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26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했다.

이어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닌가. 그것도 실제로 실행이 있지 않나”라며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한가”라며 “이게 위헌·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닌가”라며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걸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 이 대표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나.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며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 헌법, 이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은 누가 지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 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나”라며 “이게 나라가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란다”며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힘들겠지만 소방당국이,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여야가 추경 편성을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