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법 슈퍼위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환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가 극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무게추는 또 한차례 출렁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도 더 이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이 통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다.

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모두 생존에 성공하면서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관심도 다시 ‘윤석열의 시간’으로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으며 이 대표는 전일 선거법 2심에서 1심을 뒤엎고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밝혔지만,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 대부분을 덜어낸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복귀에 반색했던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틀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1심 판단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데 내심 기대를 했었다. 특히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적 치명타를 입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했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예상 밖 결과에 국민의힘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에 “정치성향에 맞춘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판단을 촉구한 상태다.

이 대표의 2심 무죄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헌재에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행동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 복귀로 대통령실-정부 간 결집이 다시 끈끈해진 만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과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여론 흐름에 따라 정치 지형도 또 한번 바뀔 전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여권 입장에선 이 대표를 겨냥할 동력이 떨어진만큼 윤 대통령의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 돼버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이 어렵게 되면서 여론 흐름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모색해야할 때”라고 평가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