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은 헌재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이런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 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그러나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마은혁)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계속 확산 중인 산불 피해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모든 분들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