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가도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던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이다.

‘족쇄’를 푼 이 대표는 최근 강조해오던 민생·경제 분야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으로 곧장 향했다. 이재민 대피시설이 마련된 안동 다목적체육관을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난다.

앞서 선고 직후에도 이 대표는 서울고법 법정을 나와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판결 소감을 밝히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

이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날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조기 대선시 문제가 될 수 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없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때문에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의 결정적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뉘는데, 1심이 각각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들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만일 향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2심 및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의혹 본류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재판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심 선고가 난 선거법 재판 다음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위증교사 재판도 지난 11일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단계고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나머지 3가지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당장 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판결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조기 대선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아직까지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 대표 대권가도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로 결론을 내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조기대선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