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
지난해 국회서 무산된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건의 나와
위원들 “중견·중소 기업 위한 소급 적용도 필요”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기재부와 논의해달라” 목소리도

대한상의 전경.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밸류업(가치제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금융산업위원회는 밸류업 우수기업 지원방안이 미뤄져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도입 및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위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 행사인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신 SKS PE 부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들 사이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및 소급 적용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금산분리 규제 개선 등이 언급됐다.

지난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업들에 밸류업을 독려해 기업은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증시 선순환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무산되면서 현재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24곳인데, 이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돼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참석 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언제 도입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덜컥 공시부터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나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적 기반이 불충분한 경우도 있는만큼 밸류업 공시를 먼저 하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제 혜택은 소급적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위원도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과 이자를 합쳐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누진 종합과제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도 없다”며 “투자자들의 단기투자 행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면 적어도 장기투자자에 대해 관련 세제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기재부 등과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ISA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 참석위원은 “ISA 비과제 한도 및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야당안도 발의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증식과 주식시장 부양에 효과가 큰 정책일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여야정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역시 “최근 신한금융 정기주총에서도 밸류업에 대한 국내외 주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산업계 전반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정책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급속한 고령화 및 자본시장 저평가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혁신 성장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아직 도입되지 않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등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