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이 여전히 안갯속에 갇힌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달 18일 전까지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거나, 기각·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어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해 조기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초조한 분위기도 읽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 정상화는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 한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게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거론하는 것도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비롯한 당 공식 회의에서 헌재와 한 권한대행을 향한 날 선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다. 아울러 상임위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헌재 앞에 모이는 기자회견도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외교통일·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헌재를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천막당사가 있는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장외집회 투쟁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의원 전원이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의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헌재의 선고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을 곧장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지만, 민주당의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