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송 위원장이 집계한 가용재원은 절반에 못미치는 최대 2조1000억원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산불 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총 4조87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금액은 ▷각 부처가 보유 중인 예비비(약 9700억원) ▷예비비 전액(약 2조4000억원) ▷국고채무부담(약 1조5000억원)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각 부처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 중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재(1000억원) 등은 예산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2025년 재난복구 가용 재원 현황’ 자료

또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난에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라며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무상, 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국고채무부담은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에 외상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즉,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집계한 가용 재원은 1조5000억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액이 5조원에 이른다고도 하는 등 산불 진화와 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삭감한 재난 대비 예비비가 뼈아픈 이유”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