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예산 삭감돼 산불대책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양심 있어야”

“예산 충분…정부 의지·능력 부족해 혼란”
“4조8700억원 있어…한 푼이라도 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산불 사태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중에 이 4조 8700억원의 예비비 한 푼이라도 쓴 거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일상적인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된다”며 “각 부처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다. 또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중에 재난에만 써라, 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이고 나머지 예산도 재난 예비비로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며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천억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4조8700억원이나 되는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나. 울고 있는 국민들의 그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가”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이틀 동안 경북 지역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또 그 지역을 찾아 뵈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참혹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이 나름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해 입은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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