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결국 4월로…들끓는 여론 뒤로 헌재는 침묵

전국 곳곳서 탄핵 찬반 집회 개최 4월 18일 마지노선…각 진영 총력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운명의 날’은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 최종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로 약 3주가 남았다. 침묵하는 헌재의 속내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각 진영 간 집회가 이어졌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4월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다. 여권과 대통령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어떻게 임명하겠느냐”는 관측이 이어진다.

29일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만일 이 상태로 두 사람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사건 심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남겨진 재판관 2명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 임명하지 않은 마 후보자 문제까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두 사람의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데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그간의 예측도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우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4월 3일, 4일, 11일, 18일 등 여러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는 것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여파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는 얘기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헌재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반 측의 대립도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습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여의대로에서는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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