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초선 의원·이재명·김어준 내란음모·내란선동 고발”

“의회 쿠데타”, “정부 전복 내란기도” 비판
31일 형사고발 예정…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고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쿠데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국헌문란”이라며 “이를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했다.

이어 “초선의원들의 의회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며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의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며 “이미 저 72명은 내라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말이 끝나는 오는 31일 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월요일 자로 내란선동·내란음모·강요미수죄 등으로 형사고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줄탄핵 내지 연쇄탄핵이 실제로 실행돼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아직 실행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실행 추이와 강도를 보고 대응 방향과 강도를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그건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소위 찌라시”라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의사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 임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당장 임명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완료됐다”며 “민주당은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했고 평의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는 건 옳지 못하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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