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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은 30일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디”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재난ㆍ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 확보하고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겠습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말씀드린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