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인명 피해 75명, 이재민 4700여명이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 피해지역에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주거비 및 생계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 복구 및 보상에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추가 배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주택 소실에 대한 비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토부 고시 등에 따른 지원 규모는 주택 전파 시 3600만원, 반파 시 1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2022년 이후 상향 조정된 것이긴 하나 대폭 상승한 자재비 등 물가를 고려하면 주거지를 이재민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당장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인 생계비 지원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4인 가구 한달 평균 생활비는 약 350만원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거주지와 함께 당장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를 잃은 이재민 가구라면 일반 가정보다 필요한 지출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 생업을 위해 농기계 및 과수 피해 보상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규정상 농기계 피해 지원 비율은 정부 보조 35%·융자 55%·자부담 10%로 돼 있다”며 “융자 비율이 55%나 되는 건 산불 피해를 입은 농가에 빚까지 떠안기는 결과가 된다. 정부는 융자비율 줄이고 직접지원비율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농가들은 각 지자체가 구입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대여할 수 있으나 수량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충분한 농기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도 정부 보조 50%·융자 지원 30%·자부담 20%”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2023년 자연재해 시 실거래가격 지원 및 융자나 자부담 비율 없이 국비와 지방비로 100%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산불 피해에도 이같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화재로 전소된 경북 의성의 고운사와 운람사, 경북 안동의 용담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신속히 전통사찰 및 문화재 피해 상황 조사하고 피해복구 및 지원책 미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 산불 재난 재발을 막기 위한 진화 장비 현대화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나 야간기동 가능한 장비가 부족해 초기 불길 확산 차단하는 데 큰 어려움 겪었으며, 헬기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대형헬기 동원 및 노후헬기 현대화, 야간기동장지 구비 등 위한 예산 확보해 이번 대형산불같은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금 추가 배정도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미 경북 의성·청송·영덕·영양·안동 등에 10억원씩 총 50억원 재난특별교부세를 산불 피해 응급복구비로 교부한 상황”이라면서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피해지역에 대한 주거비·생계비 등의 일체 생활안정지원금 중 적게 30% 많게는 50%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런 부담 비율은 지방재정에 큰 부담 된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산불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배정해 지방재정부담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