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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으로는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쌍탄핵’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 이후엔 지금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 전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 이 경우에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선고 지연에 대해 “윤석열 복귀, 제2의 계엄을 위한 지연 작전”이라며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후까지 시간을 끈 후 한 권한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으로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헌법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마저 포기한 채 시류를 간 보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당 추천 인사인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작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의 혼란 사태에 있는 등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본인 증언을 되새기고, 법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