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4월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날이다.

권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 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비상장사까지 무한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