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필수·지역 의료계 활성화를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최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사전설명회에서 “의료개혁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며 “추진단 운영기간 연장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이다 .

추진단은 대통령 소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면서 실행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복지부가 할당받은 의료개혁추진단 예산은 4월말까지이다. 부처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4개월분 예산 6억2500만원을 책정한 것.

추진단 운영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현 의료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장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의료개혁의 중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정부 내부에서도 추진단 임기 연장 공감대가 있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의료개혁특위 지원 조직이 없으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전체를 보면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 타 부처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되든 부처 조직은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의료개혁추진단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있다”며 정권과 무관한 추진단 역할을 강조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도 지난 19일 의개특위 제8차 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000여개에 달하는 필수 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실행방안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여러 쟁점과 갈등 속 지체돼 온 개혁 과제를 논하고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노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 위원장은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현재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불참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보건당국의 의료개혁 추진 의지는 굳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