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불사” 복귀 의대생 수업거부 의지

의대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
교육부 “수업 참여시 복귀 인정”


학교를 떠났던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왔다. 교수들의 설득과 제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수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의대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조정의 조건인 ‘복귀’의 정의를 ‘학기 등록’과 ‘의대 수업 정상화’로 정의해 향후 학생들과의 추가적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의대 40개 가운데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곳의 학생들이 모두 복귀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복귀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하더라도 95%가 돌아온 만큼 전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은 절반의 복귀다.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남아 있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전국 의대 복귀율을 취합한 뒤 전원 복귀로 볼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건국대 등록금 납부일이 오는 8일로 가장 늦기 때문에 정확한 복귀 규모는 그 이후인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확한 복귀율 발표 일자와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전원 복귀’가 말 그대로 100% 복귀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여전히 강경파 의대생들은 신상 유포, 수업 거부 인증 참여 등 집단 괴롭힘과 제적 시 소송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의대생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집단 휴학을 거부한 대학에 대한 소송은 당연하다” “마음대로 학칙을 바꿔 제적하는 것은 소송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는 복귀를 결정하면서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며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했을 뿐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고, 학칙을 바꾸는 것 역시 교육부의 권한이라고 경고한다.

김용재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