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재추진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면 정부로선 당연히 (헌법재판관) 두 명에 대한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전에 오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권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적 논쟁 촉발을 꺼려서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재탄핵에 돌입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며 “이러한 내란행위에 대해 우리 당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에 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며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것과 (마 후보를) 반드시 임명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소수주주 보호라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게 아니다”며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나 된다. 상장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할 필요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해서 이 조항이 문제나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단계도 나아가도 되지 않느냐”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에서) 부결시킨 후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이에 대해 “상법 개정안은 단계적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본 시장 성장 동력과 국민을 위한 소득 창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대대적인 종합 대책을 지금부터 추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