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체제로 ‘T(트럼프·관세)데이’ 맞는다…공백 메꾸기 속도내는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경제안보전략TF 발족…민관 합동 대응 구축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언급한 상호관세 부과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T(Trump, Tariff) 데이’를 맞게 된 가운데 정부는 오늘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를 열고 통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통해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행사에 트럼프 내각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1일 ‘관세 부과 예외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들이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갈취했다”며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라고도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파상공세에 맞서 우리 정부도 그간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 등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온만큼 발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해 대행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다만 최근 들어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한 대응에는 속도를 다시 내는 모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로 기존보다 안정화된 만큼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통상 문제를 꼽아왔다.

한 권한대행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TF를 이날 발족한다. ‘미국통’이자 ‘통상 전문가’인 본인의 강점을 발휘해 그간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국정 안정화게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당 TF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격상한 것으로 민·관 공동 대응 체계 등도 강화할 전망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해당 TF와 관련해 “정부의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시는 기업들이 같이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일각에선 4대 그룹 총수가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차원의 노력 외에 기업들이 대규모에 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움직여온 만큼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별 대응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전에 접촉하고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이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한 산업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전체 민관을 아우를 수 있는 카드를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 아니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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