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 존재가치 사라질 것”
![]()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36일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재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며 “한 총리가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를 일관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국민의 힘의 망동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국민의힘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0여 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나가던 개도 코웃음 칠 일 아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로 그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넉달 내내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의 폭력을 선동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했다.
또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재판관, 마은혁 후보 등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 공격까지 퍼부었다”며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정말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은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 내란 비호, 망언 제조에 힘을 쏟기보다 내란수괴를 징계하고 조용히 참회하는 게 국민의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