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한없이 따뜻한 법관 되겠다”
103일 만에 14명 대법관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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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마용주 신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를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마 대법관은 9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마 대법관은 진보 성향인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마 대법관은 “법의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 내가 내린 결론이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마 대법관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며 “법관의 인사주기와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9일 마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103일 만에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구성이 완성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