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우려의 시선 잘 알아…기본 원칙에 충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당부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임기 동안 국민이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마 재판관은 “저의 헌법재판과 임명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겠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의미를 강조하며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으로 헌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잡았다”며 “헌재가 제시한 헌법적 원리가 국가 활동의 기준이자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쌓은 성과가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 기준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 재판관은 “국내외 정세는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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