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륙아주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당파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회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협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4월 초청강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느꼈던 것은 정부와 국회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고, 국회는 정부에 관용과 자제를,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잘해서, 국민을 설득해서 2년 동안 우리 당을 다수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야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봤다”고 결정문을 평가하며 “반대로 국회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 독주하고, 탄핵하고 예산 삭감하다 보니 대통령의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이나 야권 등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도 헌재가 지적하는 점을 잘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륙아주 제공]

또 정 의원은 차기 지도자에게는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유능함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정 의원은 조기대선이 두달 내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지도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엄격하다. 중요하다”면서도 “정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작은 것보다는 얼마나 유능한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가 (국가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 (도덕적)기준으로 (당선) 가능했겠나. 사생활 문제가 있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도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사익을 취하기 위해 뇌물을 받고 누구를 해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죽이는 범죄가 아니면 다른 것은 엄격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유능함과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미래 우리나라 지도자의 자질로 꼽았다. 정 의원은 “정치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 AI 대전환 시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세간의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실은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제와 관용의 민주 시민의식을 갖춘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리 권한을 축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런 (과한 권한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고, 국회의 불신도 심하며 개정안이 이달 26일까지는 만들어져야 국민투표에 부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에 사전투표제가 없는 상황,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특위 구성, 다가오는 조기대선 등도 당장 개헌을 할 수 없는 이유”라며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 향후 어떠한 일정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정해두고 국민적 공약을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께 심판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가 출신 정 의원은 이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교육시킬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찬반을 떠나 헌재의 고민이 녹아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반드시 필독하길 권한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결정문에 최종적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지배하는 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잘 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보고 대표한테도 김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어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결정문에 나온 야당에 대한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헌재 결정문에서 국회가 정부에 관용과 자제를 당부했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주의는 본래 양보, 대화, 타협을 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부정선거와 관련해선 “제도는 존중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의해 불복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법원을 점거하고 불복하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바닥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판사를 추적하고, 어느 파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