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중견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경제안보의 핵심 수단인 지식재산(IP)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진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시리즈 포럼의 마지막 회의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모색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완기 특허청장, 손창호 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 정병태 특허기술진흥원 본부장 등 정부·학계·로펌·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 기술 유출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시도만 97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분야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있다. 검찰이 처리하는 기술 유출범죄는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인 특허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의 분야에서 산업부의 법·제도 운영 경험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한다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최신화,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 유출 경로 파악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빅데이터 활용 및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