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한 성토의 장(場)이었다.

법무부 장관 출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면서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관은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바란다”며 “보수·진보도 없고 중차대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지극히 비상식이고 불공정한 정치 판결”이라며 “대법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당 경선을 함께 치렀던 김경수 위원장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풀어줬던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 는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정당성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할 때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어제 판결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있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세계의 각광을 받자, 대법관 대부분이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법 소극주의에 빠져 과거 시대로 돌려놓는 판단에 익숙해졌던 대법관들이 어제 퇴행적이고 헌정사 시계를 1930~40년대로 돌려놓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선언과 관련해 “‘을사먹튀’ 한덕수는 무책임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다.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