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지표-신용등급 간 예측 모형 마련
“불필요한 우려 해소…정책 입안시 평가”
상향·하향시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측 모형 개발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비상계엄·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으로 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3대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기획재정부]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거시경제·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제·재정 지표와 신용등급 간 상관관계를 체계화해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등급 변동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추진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인 경제성장 여력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우려가 커지고, 결국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 3곳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이다. ‘Aa2’는 무디스 기준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6년 8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AA(안정적)’를 부여했고, 피치는 2012년 9월 네 번째로 높은 ‘AA-(안정적)’ 등급을 부여한 이후 유지 중이다. 최근 비상 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은 대대적인 대외 신인도 방어전을 통해 막았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

기재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등급 하향 압력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경제 지표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 유치 악화, 외환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명목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성장률 변동성 등 주요 경제지표와 국가신용등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등급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지표와의 연관성도 주요국 사례를 통해 파악하는 한편,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금융기관의 대외 취약성, 경상수지 등 제도적·외부 요인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 종합적 분석체계를 마련한다.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이 상향 또는 하향될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반응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등급이 상향될 경우 조달 금리·환율 등에 나타날 긍정적 효과, 하향될 경우 채권·주식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각각 분석한다.

기재부는 “예측 모형을 통해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향후 경제정책 수립 시 국가신용등급 영향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변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분석과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