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긍융당국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 조직 개편 시나리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금융당국 개편을 직접적으로 토론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이원화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에 깔렸다. 수직적인 체제 아래에서는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확인된 정책이 적기에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은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에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기구에서 따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미 관련 법률도 발의된 상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 기능을 제외하고 ‘감독’에 집중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발제와 맥락이 비슷하다.

금융당국 개편 시나리오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였다. 관련 국회 법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8년 개편 이후 현행 체계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고, 가계부채 관리,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등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정책·감독 구분이라는 불명확한 구분 하에 5개에 이르는 기관이 금융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금융사무전반에 걸쳐 기관 간 업무영역 중첩, 주도권 다툼,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의 감독기관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를 낼 경우 금융시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시장 충격, 경제·금융위기 발생 등 급박한 상황에서 기관 간의 불필요한 이견 등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직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관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관점에서는 미세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 개편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이 주요 대선 후보 공약에서 빠지면서 다소 뒷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선거 이후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민주당이 예고했다는 점에서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도 연쇄적인 개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