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웅 STEPI 원장이 21일 열린 ‘STEPI-과실연’ 공동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STEP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사)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된 정책 어젠다는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 ▷100년을 내다본 R&D 투자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참여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 ▷과기혁신 거버넌스·관리체계 재설계 ▷과학기술 인재 확보·양성 체계화 ▷국가전략기술의 성장동력화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과학기술기반 스마트 공공인프라로 혁신 등이다.

이들은 정치가 과학기술을 수단화하거나 편향되게 다루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은 정치 이념에서 독립된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입이 가능한 정책감사 제도의 폐지,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 여야 간 과학기술정책 선의의 경쟁 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규제시스템은 과학기술 및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EPI-과실연’ 공동포럼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TEPI 제공]

이들은 “시장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규제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규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샌드박스와 문제해결 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월성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양성 체계화 방안도 제시됐다.

우수 과학자 유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수월성 기반의 우수 과학기술인재 확보 정책을 보편성·공공성 중심의 교육 정책과 분리시키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시장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기술금융 재원별 접근(출연, 투자, 보증융자 등) 및 최적 정책수단 조합 탐색,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보상제도 정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