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주 16일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에 기재부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재정과 정책, 추진력을 모두 겸비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이한주 위원장이 이끄는 국정기획위는 세 명의 부위원장과 7명의 분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권 인사가 대거 파견될 예정인데, 박홍근(기획분과)·정태호(경제1분과)·이춘석(경제2분과)·최민희(사회2분과)·이해식(정치행정분과) 의원이 분과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분과)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분과)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국정기획위의 가장 큰 과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지표 정립’과 ‘정책공약 이행계획 및 국정과제 수립’”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정부 소속인 방 실장이 포함된 것도 이 정부 정책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분과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국익증진을 위한 실용외교 기조로 외교부를 바꿀 것”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화해와 교류 협력 방식으로 통일부를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등 부처를 맡아 이 정부 조직개편방안과 정책 현안을 점검할 전망이다.

홍 위원은 또한 국방부 개혁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방부가 되게 할 것”이라며 “내란 사태 책임을 모면하긴 어렵지만 사이버 안보 등 정보 수집이나 국가 안보의 보조기관으로 충실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 문민화와 인사 시스템 개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에 대거 포함된 여당 인사들 또한 국정기획위의 추진 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대야소의 강력한 국회와 힘을 합쳐 국정 개혁은 물론이고 공약 사항 이행률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이에 대해 “민간보다는 정부와 국회 인사를 포진시켰다”면서 “민간까지 넓게 하지 않고 임팩트 있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문과 입법으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짧고 굵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직접 현안을 조율하며 곧바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국정기획위는 출범 즉시 정부·여당과 실시간으로 접촉하며 국정 운영 추진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를 대체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가 기존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위원회 존속 기한도 기존 50일에서 60일로 길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날자로 개정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수, 존속 기한을 모두 변경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출범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온 (현판식) 날짜”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인사 발표를 확정 짓고 16일 현판식에 나설 예정이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