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아낼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고 일성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60일간의 법정 활동이 보장되며,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운영 원칙으로 신속한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실행력을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겠다”며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해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며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TF 3대 주요 과제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 등이다. 이밖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분과위원을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추가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맡았다. 분과는 총 7개로 나뉘어 있으며, 분과장과 분과 위원엔 22명에 육박하는 민주당 의원이 대거 포진했다. 전체 위원(55명)의 절반 수준이다.

▷기획분과(분과장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이춘석 의원) ▷사회1분과(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이해식 의원) ▷외교안보분과(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임명됐다. 대변인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합류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기획분과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1분과 분과위원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위원회 주요 활동은 위 7개 분과와 운영위,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한다.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또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답도 내놓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공약 이행방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엔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전략을 짤 전망이다. 오는 17일엔 분과별 회의를 거쳐 18~20일엔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쪽에서는 당장 대통령 중심으로 인사·외교·안보 현안과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처해야 하고, 또 한편에선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전체적인 목표와 전략 과제, 국가 비전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이런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압축적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 목소리 담아내고 공약도 최대한 잘 정리해 낼 것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생각들도 현실적으로 잘 조정해 최대한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