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에 발맞춰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을 중심으로 한 약 2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대 협의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 및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추경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두고 그간 이어왔던 협의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보편 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들도 함께 마련됐다. 세입 경정으로 줄어든 지방교부세를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교부하는 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평가돼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에는 정부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바꾸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고 지원에 더해서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할 대목이 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당의 요구를 받아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세입 경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다”며 “(정부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게 최선 다해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며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 노리고 법원 결정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태가 이렇게 된 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며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온 국민이 특검 수사를 기대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