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산후조리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악명이 높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한국의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집계됐다. 인구 4000만명 이상인 37개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 비율이 11.4%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은 2020년부터 일본을 앞질러 주요국 가운데 유소년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떨어졌다.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두드러진다. 이탈리아는 11.9%, 스페인 12.9%, 독일 13.9%, 태국 14.7%, 중국 16.0%, 프랑스 16.5%, 영국 17.2%, 미국 17.3%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 유소년 인구 비율은 내년에는 9.7%를 기록해, 2050년에는 7.9%, 2060년에는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명 중 어린이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사회가 머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인구 급감은 경제 규모와 사회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2100년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241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GDP 3만달러(약 3900만원) 이상인 국가 중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의 인구 문제를 두고 “출산율이 대체 수준의 3분의 1”이라며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3~4%로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라고 표현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게시물 [X 갈무리]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같은 해 미국(1.67명)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년간 약 380조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BBC는 르포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며 “저출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노동환경, 경력단절, 주거·교육비 부담, 성 역할 고정관념 등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힌 사회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학력·고직업 여성 비중이 늘어난 반면, 여전히 육아와 집안일을 여성 몫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저출산은 성장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동력 규모를 줄여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며 “경제학자들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도록 양성평등을 개선해야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