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을 발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25년도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 회의 이탈은 이런 민주적 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였다. 회의장을 떠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측이 서로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을 발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025년도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 회의 이탈은 이런 민주적 원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였다. 회의장을 떠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측 주장은 아래와 같다.

지난 6월 19일 오후 6시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간담회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경 위원장과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간담회 참석을 간곡히 요청, 6월 20일에는 김기덕 의원이 직접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아가 부탁하였으며,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참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6월 20일 오후 3시와 4시 두 차례 개회에 전원 불참했다. 결국 6월 21일까지 국민의힘의 계속된 불참으로 상임위 예산심사가 최종 결렬되었다. 이는 명백히 의정활동을 포기한 것이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목요일 개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회는 그 어떤 공식적인 개회 요구서도 받은 바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문서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부위원장과 협의 없이 개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위원회 예비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비상상황에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합법적 조치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예산심사를 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이 과연 의원의 자세인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에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시민들과 의회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시 사과하라. 둘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복귀하라. 셋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협치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다. 그러나 무책임한 회의 이탈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