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한 반면,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진현지·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4일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씨가 재판을 받게 된 후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전한 메모를 대신 읽었다. 피해자는 메모에서 ‘기사를 보니 피고인은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다.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같은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며 엄벌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피고인은 이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되는 등 피고인도 사생활이 침해된 피해자 성격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도 호소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진술 도중 울먹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촬영 영상은 황 씨의 형수에 의해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황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변호인이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지탄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 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