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는 일본 이어 유럽도 15%
6000억달러 추가 대미투자 약속
철강·알루미늄은 기존 5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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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양측 간 무역협정 타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AFP] |
유럽연합(EU)과 미국이 27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번주 한국 정부도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어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15% 자동차 관세’가 유럽과 일본에 적용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현 25%)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4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약 한 시간 회동한 뒤 ‘15% 관세율’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U산 자동차 제품에는 현재 기존 2.5%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도입한 25% 품목관세를 더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유럽의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은 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5% 관세 적용 범위를 두고는 두 정상의 말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의약품은 어떤 합의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동이 끝난 뒤에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것은 분명한 상한선(ceiling)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추가 질의에도 “EU와 관련해서는 의약품 관세 15%에 합의했다”며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on a different sheet of paper)”라고 답했다.
EU는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특히 연간 2500억달러씩,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한다는 방침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EU가 6000억 달러(약 830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추가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는 우리의 AI 기가팩토리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가 (상호 무관세) 적용 대상”이라며 “우리는 이 목록에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 무관세 조치는 EU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협상 조건 중 하나였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적용 중인 50% 관세는 계속 부과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것이 바로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걸 시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많은 기업이 새로운 관세 타격을 피하고자 대만과 다른 지역의 일부 기업을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EU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EU 역시 협상이 불발되면 내달 초부터 미국산 주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이번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통화한 후 전격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EU는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정상간 깜짝 회동을 통해 ‘톱다운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서양 무역전쟁 전면전은 일단 피하게 됐다. 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