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며 “모두 수고 많으셨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라고 운을 뗐다.

김 직무대행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 국익과 국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었다”라며 “많은 국민께서 마음 졸이며 협상의 성공을 기원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도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줬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이상섭 기자

김 직무대행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정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들이기도 하다.

김 직무대행은 “7월 국회의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개혁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 민생 추경, 내각 구성 등 6월 국회의 성과들에 이어서 7월 국회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가장 빠른 방법인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이유없는 반대와 몽니에는 단호히 대응했다”며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결과 주요 민생 개혁 법안들이 늦어도 오늘 중으로는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로 향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민주당은 8월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정당한 입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조건적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는 각오로 민생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고 8월 국회로 이어서 민생개혁 입법을 완결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의원들이 의견을 냈던 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직무대행은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사항이다. 그리고 우려 사항이기도 하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고,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서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할 경우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