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위-과기부 직무감찰 해야”
“관례대로”…공석 된 법사위원장직 요구
노봉법·상법 등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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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게 제기된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6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는데, 송 위원장은 “탈당이나 제명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며 “정부가 심각성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춘석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더욱이 이춘석 의원 혼자만 이 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 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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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미 대통령직에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감사원에선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도 이르면 이날 중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관련해서는 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라며 “오랜 국회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 가지는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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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
아울러 송 위원장은 “법안들의 수정 논의를 위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께 조속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8월 국회 첫 본회의에는 각각 MBC와 EBS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속속 민주당 주도로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송 위원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개정이란 내우외환을 기업들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남은 2주 동안 만이라도 경제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계·경영계의 목소리 제대로 경청하고 반기업 악법 강행 처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노조법과 상법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방송장악법에 대해서도 2주 동안 추가 협상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