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
후퇴나 속도 조절은 국민이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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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며 “후퇴나 속도 조절은 이 시대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비서실장께서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공론화, 신중함을 말씀하셨다”며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잘 하자는 말씀이지 속도 조절, 개혁 후퇴, 견제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개혁의 주체는 국회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당 검찰개혁특위가 활동하고 있다”고 썼다.
박 의원은 “내일 21일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되면 법사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 공론화 관련) 이러한 말씀은 더더욱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용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한팀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며 “국회와 민주당은 개혁 열차를 출발 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줄곧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언급했고, 당대표가 된 이후로도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추석 전 완수 방향으로 추진되던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해 공론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그렇고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내지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나”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속도를 조절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책임 있는 개혁 조치를 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진행자가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문 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시기를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