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오래 걸릴 듯…노동단체 등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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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당시 화기 작업 장소 중 한 곳인 건물 지상 1층 ‘PT룸’(붉은 네모) 입구 사진.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삼정이엔씨 박상천 대표, 하청업체 S사 대표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2부 심리로 열렸다.
구속기소 된 박 회장 등 6명의 피고인은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이들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전관 등 10명의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은 앞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이 어느정도 정리됐던 만큼 간략하게 진행됐다.
검사는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 등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담과 PF대출 채무 인수 등을 막기위해 소방 감리자를 압박·회유해 허위 소방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며 “소방시설이 미비한 사이 용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고 공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용접이 아닌 제3의 가능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 ▷화재 발생과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원·하청 책임 관계가 다른 점 ▷일선에 물러난 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신청된 증인만 수십명이 넘고 증거 목록만 160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단체 관계자들도 방청하며 재판의 향방을 주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