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정부가 ‘콘크리트(레미콘) 믹서 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이후 16년째 신규 등록이 금지된 레미콘 트럭 수는 18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 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는 이번 결정에 관해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덤프트럭은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특히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26~2027년간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도록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급조절위는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급 조절 대상에서 아예 해지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 감소로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전차 수급조절기간(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