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법무·행안 장관 조정서 끝난 걸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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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둔다, 이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은 새로 신설하게 될 기관인데,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가 검찰개혁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조정에서도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측과 정 장관 사이 입장차이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 세부 조율을 둘러싸고 당정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날(8월 31일) 김 총리와 검찰개혁 관련 부처인 법무·행안부 장관 회동에서 이 부분이 정리됐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장장이도 쇠가 달궈졌을 때 쇠를 내려치는 지혜가 있는데 검찰개혁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을 분리해 나가게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을 향해 ‘검찰에 포획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라는 취지로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항명까지 볼 필요 없이 옳은 지적했다, 할만한 지적했다. 그렇게 본다”고 했다.
또 진행자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게 맞다는 보는지, 아니면 무리인지” 질문하자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는 됐지만 아직 지도부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내란재판이 지지부진하고 특히 한덕수 내란 부두목의 영장을 기락하는 재판부에 대해 내란특별재판부를 둬서 엄격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당내에서)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