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관련 당·정·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4일 당·정·대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간병 부담 완화를 비롯해 통합돌봄 관련 당·정·대 협력, 아동수당 확대 등이 주된 안건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과 대통령실에 주요한 보건복지 현안을 설명드리고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대협의회다.

정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또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내년 3월 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당정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의 조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 재정, 행정적 준비가 모두 신속하고 정합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의 책임 하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이를 위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노인·장애인을 통합적으로 돌봄을 드릴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같은 보건복지 영역에서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국회는 주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는 국민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뜻을 구체적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회수석실 참모진 또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부처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 약속드린 변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연간 약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영역이다. 그렇기에 여기 모인 저희의 어깨는 모두 무겁고 또 모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료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또 “통합 돌봄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몸처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대협의에 민주당에서는 박 위원장 및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 장관을 비롯해 이스란 1차관, 이형훈 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문 수석과 진석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