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안전은 헌법적 가치…영세사업장 지원·사망사고 반복 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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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종합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책 수립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돼 힘을 모을 것”이라며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해 국무위원 간 수시 논의를 이어가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