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 분리로 정책동력 상실 우려에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할 것”
“한미 환율협상 실무협의, 큰 문제는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상 국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면서 기준을 다시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적인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에도 평소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경제 기대감을 재차 피력했다. 초혁신 경제 투자가 성과를 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수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재정을 초혁신 아이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서 총요소생산성과 투자·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우선 금융분야 수요대책 및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에 주력하되 ‘세제 카드’에는 그 가능성을 닫지는 않되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지금까지는 계속 신도시만 발표했는데, 전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인허가 규제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구금을 해제하고 한국으로 모셔 올 것”이라며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도 비자를 새로 하든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미 환율 협상과 관련해선 “실무 협의 중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며 “관세 협상과 같이해 발표할 것으로, 기다려주면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재계 우려에는 “경영계 우려를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불확정의 개념”이라며 “고용부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경영계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