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긴급토론회’에서 박수영(앞줄 왼쪽 두 번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앞줄 왼쪽 네 번째) 국회 정무위원장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해 “절차도, 명분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견 수렴도, 국회와 협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개편안은 금융기관 종사자, 금융위 공무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무위 소속 위원 누구도 사전에 협의를 받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직전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이를 근거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다음 날 곧바로 해체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국회와의 약속 파기이자, 야당은 애초에 협의·대화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대체 왜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예산실을 떼어내 총리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만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처럼 특수한 상황도 아닌데 금융조직을 흔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도 “정부조직 개편은 단지 정권 방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며 “이처럼 학계, 산업계, 국회, 그리고 당사자 의견 수렴도 없이 열흘 만에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는 방식은 독재이자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에 용기 내서 참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간 듣지 못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날 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를 ‘공룡 부처’라고 비난하며 힘을 빼려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견제 기능이 불편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는 소비쿠폰이나 과도한 재정지출 등에 제동을 걸어온 유일한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리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정무적 개입으로 ‘쪽지 예산’이 부활할 위험이 크다”며 “예산과 재정을 떼어냈다가 실패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전례를 반복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기관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 등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비효율 구조가 될 수 있다”며 “명분은 소비자 보호지만, 규제는 늘고 책임은 흐려지는 기형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법사위·행안위·정무위·기재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5일 정책의총에서 각 위원회 논의를 종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