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법원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배석판사 1명을 추가하는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특검 사건의 신속·공정 재판을 위한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검 사건 재판부 배당 완화 ▷일반 사건 배당 조정 및 재배당 검토 ▷형사25부 법관 추가 배치 ▷형사합의부 증설 위한 법관 증원 요청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 직원 충원 ▷형사법정 증설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및 활동 등이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인 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해당 법관은 내란 사건이 아닌 일반 재판에만 투입된다. 일반 사건 부담을 덜어 내란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일반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일반 사건 부담도 줄인다. 특검 사건 1개 배당 시 향후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6개 형사합의부 중 상당수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형사21부(부장 이현복) 노 전 사령관 정보사 명단 유출 ▷형사23부(부장 오세용)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형사26부(부장 이현경) IMS모빌리티 48억 횡령 ▷형사27부(부장 우인성)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불법 청탁 ▷형사32부(부장 강완수) 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사33부(부장 이진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형사34부(부장 한성진) 김 전 장관 증거인멸교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이다.

또 법원은 대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 및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실무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 형사합의부 증설은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반영될 전망이다. 특검사건 재판부에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도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청사 내 형사법정도 늘린다. 현재 특검 기소 사건 담당 재판이 많아지면서 형사법정이 부족한 상태다. 2025년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법정 1개소(중법정)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또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팀을 구성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구성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2월 중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내란특검팀이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 병합을 요청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