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하라고 성명을 냈다”며 “깨끗하게 물러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희대 대볍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 전무후무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써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하나”라고 했다.

또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이미 시간이 늦었다.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구속 기간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를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며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