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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040년 이후 잔존 석탄발전 폐지를 위해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61기(설비용량 40GW)다. 이 중 40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에 따라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발전량은 16만7152GWh(기가와트시)로, 발전량 순위에서 18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총발전량(59만5601GWh)의 28%를 담당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그 세부 과제 하나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석탄 발전을 폐지하면 당장 일자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10차 전기본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면 1만6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에 따라 3000명의 일자리가 생겨 결국 1만3000명 규모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번 22대 국회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이 여야를 막론하고 15건 발의됐지만 모두(1건은 접수 상태)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용우 의원은 “정부는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석탄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