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현지 당국에 구금된 범죄 피의자 송환과 관련해 “목표하는 것은 이번 주”이라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다 데려오려고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잡고 준비한 지 4~5일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면서 “그러려면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 선정주의 휘말려서 매도한다거나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만큼 캄보디아 경찰 당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는 최근 ‘한-캄보디아 간 스캠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의 인원 20만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확한 숫자를 잘 알수 없지만 대체로 국내 관련 기관은 1000명 남짓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문제는 지난 8월 20대 대학생이 범죄 조직의 극심한 고문 끝에 숨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현지 경찰과 정부는 공동 부검과 운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이 합의됐다”며 “조만간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국내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 아래 신고가 접수됐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80여명의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을 신속히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노력을 위해 캄보디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가담하려는 움직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의 대처다. 국내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인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심지어는 대사관에서 도움을 줘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다시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재입국해 스캠 센터에 들어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 다시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 유입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고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물론 캄보디아 측에도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조처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거듭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집행된 정부개발원조(ODA)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한 물음에 “ODA는 ODA 자체의 목적, 타당성을 사업별로 판단한다”며 “ODA는 그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른 이슈와 연관 지어서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 중 중국 국적의 인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와도 협력하고 있고.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기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를 시도하고 있다. (양측 간)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내 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서의 상황은 이 대통령께서 크게 관심 갖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 지시도 여러 번 했고 이해하고 복명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계기가 있을 때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사건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범죄 조직에 연루됐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반복하는대로 구금된 피의자들을 송환해 국내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피해자와 연루자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범죄하러 범죄조직에 참여했는데, 하다보니 무엇인가 안 맞아서 돌아오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 피해자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다. 그런 복잡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인원 또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이분들을) 파악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하다 보면 추가로 검거할 수 있는, 추가로 구출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놓치면 안 된다. 좋은 증거가 있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