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상에서 핵연료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방안이 큰 틀에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증액 없이 유지되고, 동맹현대화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안보 협상은 사실상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통상 협상이 결론에 이르는대로 한꺼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 협상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야기가 당연히 포함됐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부 논의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이것(우라늄 농축·재처리)을 안보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산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졌으니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의 걸림돌로 ‘핵무장 주장’을 지목했다. 그는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춰 ‘잠재적 핵 보유국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NPT(핵비확산조약)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해 주고 싶어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하게 상업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의 접근으로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 협상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협상에서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큰 틀에서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보 협상 의제로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동맹 현대화 문제가 있다. 양국은 우선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았고, 추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문에 안보 협상은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꺼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은 한미 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패키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혔듯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기준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한미 협상의) 원칙만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문을) 잘 만들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 회원국은 ‘경주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경주선언문이 나온다”며 “그것은 ‘어떻게 현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내용)다”고 했다. ‘자유무역이 빠지느냐’는 물음엔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조율 중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AI와 인구구조를 주제로 한 별도 선언문도 발표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해당 의제를 추가 선정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AI 관련 선언은 AI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하면 뒤처지는 나라나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인가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인 인구 구조 문제에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관련해 “주최국으로서 말하자면 외교의 큰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큰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상당한 인프라 투자를 했다”면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K’로 시작하는 많은 것들을 잘 홍보해 경제적 성과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관광과 직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