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정부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중국의 이런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 준 바 있다”며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 기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히 살림을 늘려 가며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 방식이다.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해양 강국을 외치며 해수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 강국의 기본이 되는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서는 말이 없나. 비례 대응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국인은 아무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며 “건강보험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고 한 달 만에 출국하는 외국인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데 혜택은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받는 것인가”라며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체 정부는 무엇 하나”라며 “삐뚤어진 이념과 인식에 젖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일부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방을 의존하는 국민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겨냥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주한 미군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장 대표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 갔다.

특히 당정이 보유세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해솔 기자